(뉴스1) 정부 맹공·여야 공방..가습기특위, 3일간 기관보고 종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기관보고'를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책임을 묻고, 정부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면서도 사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습기 특위 위원들은 3일간의 보고기간 매일 8시간 가까이 정부를 향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내며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살균제 제품들이 놓여 있다. 2016.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 3일 내내 정부 '맹공'…정부 "사과는 좀…"

3일간 조사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연관이 있는 국무조정실·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9개 정부부처와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산하기관 6개곳이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조율 문제, 법무부는 검찰의 '늑장 수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점 등이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문제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수거가 늦어진 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허위 표시 광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추궁받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1993년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환경부가 답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사 기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으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들을 1~4등급으로 나눈 것과 관련해, 3~4등급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정부부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거부했다.

 

◇여야,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언 놓고 공방

가습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조사 대상 범위와 현장조사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원만하게 특위 활동을 이어왔다.

 

옥시레킷벤키저·애경·이마트·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해당 기업들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모기 살충제 '홈키퍼' 판매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국조 대상에 포함했다.

 

또 특위는 국조대상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LG생활건강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6.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지만 기관보고 셋째날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어제 신 의원이 아슬아슬한 발언을 했다"며 "이번 가습기 특위만은 본질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향후에 대통령이 사과할 순 있지만 현재의 대통령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에 대한 정부 총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을 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우 위원장이 대통령 사과 문제를 의제화했다. 발언 실수를 인정하라"며 회의장을 나갔고 회의가 정회됐다.

 

◇옥시 본사 조사·청문회…갈 길 바쁜 특위

이날로 기관보고를 마친 특위의 남은 일정은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 현장조사와 청문회, 종합 기관보고다.

 

특위 일부 위원들은 오는 22일 출국해 23일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본사의 개입 여부와 독성 실험결과 은폐 의혹들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청문회를 놓고는 아직 여야간의 협의가 남아 있다. 특위는 오는 29일부터 31일간을 청문회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결했지만, 야당은 3일동안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틀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뉴스1과 만나 "9월2일 종합 성격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는만큼 가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청문회 성격을 빌린 기관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3일간의 기관보고를 마치며 "국정조사 활동으로 해당 기관과 기업 측으로부터 의미있는 성과 이끌어냈지만 특위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있는 결과를 내도록 위원들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