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6[이정미_국감보도] 열정페이 전당 돼버린 대학현장실습. 15만 실습생 중 11만명이 실습비 0원

현장실습에 나간 대학생들 중 26%만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받고 있고, 실습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대학생 수가 11만 3천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밝혀냈다.
 
이정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 · 2학기 및 동계 · 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153,313명, 업체는 93,170개(1 · 2학기 및 동계 · 하계 방학 중복 포함)인 반면, 실습비를 수령한 학생은 39,875명으로 26%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 중 4인에 1인만 실습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과 수로는 전국 432개 대학 중 현장실습을 시행한 16,456개 학과(1 · 2학기 및 동계 · 하계 방학 중복 포함) 중 9,511개 학과가 소속 학생들의 실습비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중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해보험도 87%만 가입됐고, 19,914명은 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다. 2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교육 중 다쳐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학생들을 한명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학과(1 · 2학기 및 동계 · 하계 방학 중복 포함)도 2,981개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자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영진전문대학교가 실습학생 2,310명에 대해 한명도 실습비를 보장하지 않아 미지급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복대학교가 2,167명, 신안산대학교 1,846명, 동서울대학교 1,696명, 영남이공대학교 1,523명 순이었다. (표1. 참조)
 
표1. <실습비 미지급자 상위10개 대학> (단위 : 명)

자료 : 교육부
 
상해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이 실습 참가자 1161명 중 65명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미가입 학생이 1,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균관대학교 884명, 계명문화대학교 857명,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 589명, 대구가톨릭대학교 580명 순이었다. (표2. 참조)
 
표2. <상해보험 미가입자 상위10개 대학> (단위 : 명)

자료 : 교육부
 
지금까지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로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오해 2016년에 들어서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이하 고시)과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이하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고시는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기존 근로자 대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 훈련”의 경우 일경험수련생을 “노동법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실습은 이번 조사대로 보상없는 열정페이로 얼룩져 있다. 감독도 부실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턴다수 고용사업장 500여 곳에 대한 점검 중 그나마 대학생 현장실습을 일부만 포함시켜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예정이고, 교육부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이외에는 감독 체계가 없어, 열정페이 감시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공모하여 교육을 빙자한 열정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대학과 기업측의 관행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임금도 아니고 최소한의 교육지원비 정도라도 제공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상해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의 온상이 됐다”면서 “교육부 고시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양 부처의 합동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당장 동계방학부터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_2016년_산학협력_실태조사_-_현장실습_운영현황_전체학과.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