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절대 뺄 수 없습니다.

(비박계의 탄핵소추안 수정 요구 관련)

새누리당 비박계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박의 요구는 가당치 않은 요구입니다. 누차 경고해 왔지만 비박이 지금 잡아야 할 동아줄은 탄핵이라는 민심의 동아줄입니다. 비박이건 친박이건 이 동아줄을 놓치면 그대로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구조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점심 먹고 머리손질 하면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제1사유입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탄핵안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유 그대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중단 관련)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어제 파업 72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철도 현장의 평화는 파괴됐고, 결국 국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적법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고, 코레일은 교섭을 거부해 사태 해결을 막아 왔습니다.
 
파업 중단은 조합원들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유효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금부터라도 성과연봉제 문제 등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이 사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박근혜 정책탄핵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은 가장 먼저 탄핵돼야 할 나쁜 정책입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 최악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