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8.15사면, 재벌말고 꼭 사면시켜야 할 사람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8.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유입니다. 비리기업인 14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리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은 비리 기업인들의 축제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故성완종 회장 리스트 파문 당시에는 성 회장을 사면한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처:문화방송)

 

그러나 8월이 되자 최태원 회장과 기업인 14명을 사면했습니다.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배신의 정치’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협하고, 정의에 대한 허탈감을 불러올 뿐입니다. 광복절마다 재벌총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는데, 어떤 시민들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5년 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주장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야말로 국민통합이며, 사회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부패·불법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계획을 취소하고, 사면제도의 취지와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 사면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