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이슈에 감춰진 철도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요새 사드 배치 같은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또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이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정부의 이번 계획은 역대급 민영화 인데, 다른 이슈에 가려 있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도 긴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우리 철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를 유지보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선로를 이용하는 코레일 열차에게도 사용료를 받으며, 요금도 급행열차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의 더 높게 받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용을 많이 남기는 것은 물론 이득을 붙여야 되므로 이건 100% 아니 200% 민영화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요금상승을 비롯해 비용을 온전히 철도이용객인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철도파업 때, 국민들이 일종의 학습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철도를 민영화했더니 좋은 게 없고, 영국처럼 아예 좋은 대중교통을 망쳐 높은 나라도 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스스로 학습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로 나타났고, 민영화 추진 거부는 국민의 합의된 여론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국민이 낼 철도요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후,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안전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관행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더 많은 철도안전서비스의 기준을 안전에서 저비용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이고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철도민영화는 박대통령의 말 그대로 배신의 정치일 뿐입니다. 정부는 즉시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