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박상기 법무부장관 예방 대화

이정미 대표, 박상기 법무부장관 예방 대화

일시: 2017년 7월 2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 축하드린다.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님도 만나셨다는 말씀 들었다. 다른 덕담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신 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 이어 나갔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 안 믿는 국민이 다수라고 본다.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 되는 사람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큰 범법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서 하루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기회될 때마다 사면된다. 국민들이 이런 일을 보며 법이 국민들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이 개혁 되더라도, 검찰 권력은 절대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도 있다. 새 정부 들어서며 검찰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과감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이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번에 장관 취임하셨으니 국민 불신과 우려가 봄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검찰도 새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희 정의당도 그런 개혁의 방향에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 많이 했었다.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있는 법 집행도 중요하다. 앞으로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법을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결국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장서서 검찰 개혁 하는데 노력 다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후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