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닌 10년 오류 반복하는 것. 내정 철회하고 국민 삶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 준비해야"

이정미 대표, 4차 상무위 모두발언

"10년째 FTA협상자료 정리 중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 관련 기록물 대부분 존재하지 않고 관리도 안 된 엉망진창 상태. 개정·재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 불가능, 산업부는 책임있는 해명 내놓아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닌 10년 오류 반복하는 것. 내정 철회하고 국민 삶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 준비해야"

일시: 2017년 7월 27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지적재산권 분야 한미 FTA 부실 기록 관리 관련
한미 FTA와 관련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재협상이 사실상 공식화됐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째 FTA 협상자료를 정리 중이고 그나마 이전 협상자료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전문가와 함께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쪽에는 FTA 협상과정과 발효 후 주고 받은 문서, 타 부처에 보내거나 받은 문서 등 협상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보관한 미국 측 자료는 단 20건이었고, 그나마도 미국 측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해 향후 협상에 쓸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우리 측 협상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개별협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협상의 가능성도 놀랍지만 만일 협상을 했다면 그 또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데, 그나마 그 자료를 기록도 하지 않아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것은 물론, 과연 지난 한미FTA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 대미수지는 한미FTA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15년에는 7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FTA 협상에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협상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도 안 된 엉망진창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FTA 개정, 재협상 과정에 미국 측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록도 없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산업부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부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록물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내정 관련
정부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정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김 전 본부장이 FTA 개정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엄살과는 달리 한미FTA는 앞서 말씀드린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배기량 기준 세제를 못 박아 미세먼지 해결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래칫조항 등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도 여전합니다.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진 한가운데 김현종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내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김현종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닙니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FTA 개정 재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