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9 [이정미_보도자료]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관련 토론회 인사말, 자료집

[보도자료]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관련 토론회 이정미 의원 인사말, 자료집
 
첨부 :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자료집(상단)
 
< 인사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게임 산업은 한국IT산업을 이끄는 주요산업으로 그 종사자와 매출 규모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PC기반은 물론 모바일에 있어서도 한국 게임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게임 산업의 이면에는 나쁜 노동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자의 미래>가 조사한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연장근로를 통해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컨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게임산업은 노동자를 한없이 갈아 넣는 20세기 산업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돌연사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 게임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 넷마블에서 일어난 3인의 사망 그리고 두분의 돌연사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업계 1위인 넷마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게임산업 전반에서 근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어제 넷마블 측에서 야간근로와 주말근로를 금지하고 탄력적근무시간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집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적정한 인원과 적법한 근무시간 지키기 등 총노동시간을 줄이는 근본적 대책없이 근로시간을 변형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대증처방입니다. 그렇게 한들 구로의 등대가 꺼지겠습니까? 등대는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등대는 구로구나 판교 같은 도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노동자의 미래>와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게임산업에 근로기준의 룰을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가 개시되기를 바랍니다.
 
게임산업은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걸맞는 노동의 기준도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방식의 제작환경과 노동환경을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노동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 법률적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점도 또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0209_게임산업노동환경실태와개선과제_완.pdf